부천이 서울 강남에 이어 교육경비 예산의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은 교육투자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7.2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부천시는 4.16%로 그 다음을 차지하면서 전국 2위의 교육경비 지출을 기록한 것.

부천시는 김만수 시장 취임 후 '교육경비를 일반예산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천시는 2014년도 편성요구예산으로 8,248억3,114만5천원을 계획하고, 이중 교육경비 예산 243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37억원을 증가시켜 일반회계 3%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예산은 제외한 것으로, 급식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470억여원 규모로 이는 일반회계에 6%대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 된다.

재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지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천교육지원청 및 일반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천시가 '전국 넘버 2'에 오를 정도로 교육경비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부천시민,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각각의 교육경비 예산을 놓고는 이른바 '논란 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천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장경화 위원장은 "부천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미래학교 사업도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문제예산으로 꼽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천시는 내년 교육경비에 미래학교 대상을 현재 10개교에서 20개교로 늘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미래학교 대상을 절반(5개교)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이는 미래학교 진행을 위한 교사아카데미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같은 일선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고장문화체험사업(뻔뻔시티투어)', '꿈나무 수영교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이 주(主)가 돼고 부천시가 보조하는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아닌 '퍼주기 위한 예산', '부천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부천시는 아트벨리사업에 이어 '헬스벨리'라는 이름으로 꿈나무 수영교실을 내년도 교육경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관내 63개 초등학교 중 15개교를 선정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수영학습을 위한 수영장 사용료 및 이동을 위한 버스임차료까지 모두 부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또 내고장문화체험사업(뻔뻔부천시티투어)도 초등3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를 무료로 체험하게 한다는 것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신규사업은 정해진 예산규모 안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될 수 없어 '형평의 문제'와 함께 '이중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도 좋지만 '미래학교'에 이어 신규사업까지 부천교육지원청은 못하거나 안하는 사업을 부천시가 막대한 교육경비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부천시의 의지가 일선 학교에는 강요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