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논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염종현)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국가ㆍ지방정부ㆍ기업의 공공성 담론 및 강화’를 주제로 양근서 의원을 좌장으로 조명래 단국대교수(단국대 도시ㆍ지역계획학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발제와 허태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20여년이 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의 공공성 강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 조명래 교수는 “지방의원은 현재 전국 정당이란 틀 속에서 중앙 정치인에 의해 공천을 받아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의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유권자 스스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는 정치인을 직접 추천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정당제(local party)를 도입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이어 “전국정당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나 비례대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민참여란 측면에서 이 모두는 차선책이고, 더욱이 정당공천배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다”며 “의회의 대의성은 직접민주주의 혹은 지역민주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유권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대변할 수 있는 결사체를 포함한 지역정당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정당 설립 요건은 정당법에 수도인 서울의 중앙당과 5개 이상의 광역시ㆍ도당에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전국정당만 인정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을 통해 의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일본 등과 달리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체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원들과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도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국가와 중앙정부로부터의 시혜적 분권, 하향적 분권의 ‘국가주의 자치분권’이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지역시민들의 시민권과 참여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정당제 도입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근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못박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절름발이 자치에 불과하다”며 “시민과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정당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