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탄력적 법 집행’으로 교정효과 극대화 - 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 큰 호응
  • 기사등록 2013-11-27 09:30:10
기사수정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신완섭)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에 대해 일상생활을 고려해 시행중인 이행 시간 선택제도인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학생 대상자에 대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보호관찰소가 운영하는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학생들은 평일이나 휴일 중 자신의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자신이 부과 받은 시간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생업 및 학업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제를 운영함으로서 이 같은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으로서 신청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생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교 수업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업이 없는 주말에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비행성향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말 등 휴일에 봉사명령을 이행함으로서 불량교우 교제가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인 J군(남․18세)은 “한때 잘못을 저질러 사회봉사명령에 처했는데 지정된 시간에 이행함으로서 고3 으로서 대입시험에 지장을 받을 까 많이 걱정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주말에 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어 대입준비에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신완섭 소장은 “탄력집행제는 학업에 대한 걱정을 덜고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 집행의 효과도 높다”며 “그동안은 학생대상자를 주로 집행하여 왔으나, 집행의 효과가 높은 만큼 앞으로 일반인들에게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11-27 09:30: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모델 진주비, 19살 데뷔 시절 오마주한 화보 공개
  •  기사 이미지 연극 ‘하이타이’, 24일 공연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스24, ‘더뮤지컬’ 3월호 발행 표지에는 뮤지컬 ‘렛미플라이’ 김지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수정
창업·해외취업+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