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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무료대관 신청접수
부천시는 지역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갤러리의 무료대관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대관신청을 받는 미술관은 부천시청 아트센터, 부천역 문예전시관, 부천시청역 갤러리, 부천시의회 갤러리 등 4곳이다. 신청요건은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나 개인, 미술발전에 기여하는 국내·국외 미술교류 전시, 개인전의 경우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에 한한다. 다만, 동일 전시에 대해 년 2회 대관신청을 할 수 없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대관료는 무료이다. 신청서는 전시관 대관예약신청서와 전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전의 경우에는 출품인 명부, 개인전의 경우에는 거주사실 확인증명(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한다. 대관 희망자는 인터넷(wjddlsdl111@korea.kr) 또는 방문접수(부천시청 3층 문화예술과)가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접속 후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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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털, 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 실시간 제공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인터넷 부동산정보 서비스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이 지난달 28일부터 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토지(임야),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가 실시간 제공됐지만 오피스텔은 빠져 있었다. 도는 이번 오피스텔 정보 추가와 함께 부동산포털의 메인화면을 새롭게 개편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텍스트로만 관리되던 국공유지 현황을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부동산 종합공부와 결합시켜 지역별, 소유현황별 국공유지 현황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물 공시가격지도 ▲측량기준점 도면조회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기능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된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2011년 2월 오픈 이후 일일 평균 30만 건의 자료 조회 실적을 나타내는 등 전국 최고의 부동산 정보 포털로 활용성과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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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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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보호 등 지역활성화 대책 마련
부천시는 김만수 시장 주재로 일자리 창출 및 관내 기업 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천시 사업추진 주요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행정 분야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 계약법상 관내 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내 기업과의 계약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급공사는 투입인력의 50% 이상을 관내 인력 투입을 기본으로 한다. 공동도급 공사는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11월 중에 개정해 지역 업체를 보호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역 업체와 건설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10억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 등 관계자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정책에 대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계약은 지역 업체가 타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 업체 배점 기준을 상향해 조정할 방침이다. 공사·용역·물품 구매계획에 대해서는 연간·분기·월별로 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와 기업지원 포탈사이트인 비즈부천(www.bizbc.or.kr)에 공지해 기업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부서 관리인력 채용·입찰공고 등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지 채널을 부천시 홈페이지와 비즈부천(www.bizbc.or.kr)으로 집중시켜 지역 업체들이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역업체 우선 참여에 관한 제도 마련과 더불어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특별팀은 시 사업추진 주요 부서장들로 구성해 월 2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지역기업 우선구매실적, 구매계획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앞으로는 관급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정성과 투명성,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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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떡으로 수능 대박 기원?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톤을 압류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원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여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B 식품 등 2개 업체는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15일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화성시 소재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를 인천소재 업체로부터 1톤가량을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남양주시 소재 D 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E 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서울시 소재 F 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단기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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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신설법인 전기대비 2.7%, 전년동기대비 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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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사화 지원사업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해외 지사화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KOTRA 해외무역관이 1:1 밀착 지원해 준다. 부천시 소재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며 1개 업체당 소요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단, 잔액은 참가업체 부담이다. 지원기준은 1개업체당 년간 1회에 한해 지사화사업 참가비(일부)를 지원하며 단, 지사화사업 부가서비스 참가경비는 참가업체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는 1개업체당 1년 기준으로 부천시가 코트라 해외무역관 소요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참가업체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방식은 부천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참가업체로서 선정된 후, 선정된 업체가 KOTRA에 온라인으로 지사화사업을 신청하고 지사화 수수료는 재단에서 KOTRA에 대납하는 방식이다. 별도 협약서 없이 KOTRA 세금계산서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며 2013년 12월에 해외지사화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KOTRA측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반기별, 분기별, 건별로 수수료를 대납한다. 신청방법은 '해외지사화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를 Fax(032-625-2739), E-mail(woxingfu7@korea.kr), 우편 접수 (420-73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9층 기업지원과로 하면된다. 문의는 부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마케팅팀(032-625-27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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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족쇄 풀어 일자리 만든다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하며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이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13년 11월 4일 개소예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해준다. 또한,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11월 중으로 발족된다. 전략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는 주요 부처 장관 등 공공기관장과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 민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개별 기관별 시행계획, 제공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기관에서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거부한 경우 국민들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은 기관에서 특정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한 데이터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에 맞춰 데이터개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안행부·국토부·중기청·청년위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가 창업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즈니스아이디어 지원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는 데이터 제공부터 창업까지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의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됐다.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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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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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의 날개 달고 비상하는 부천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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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참여 불우이웃돕기 알뜰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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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느끼는 우리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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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6일 상동 석천공원에서 자원봉사학생,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해 ‘2013년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공원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은 ‘화장실 바닥에 침·껌 안뱉기, 화장실 내에서 금연하기, 용변 후 반드시 물 내리기, 오물과 쓰레기 버리지 않기, 화장실 청결하게 이용하기, 세면대 수도꼭지 잠그기’이다. 구는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화장실과 공원관리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공원 내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하기 위해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캠페인을 추진했다. 홍보용 전단지 2000매, 홍보용 티슈 2000개를 제작·배부해 문화시민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부천시 원미구 공원녹지과 조용환 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많은 시민이 원미구 공원을 더욱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해 시민이 공원화장실을 편하게 이용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시민 스스로 공원화장실을 보호할 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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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퇴직금으로 직원 단체복 구입?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으로 직원들 단체복 구입에만 2천여 만원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민주당, 부천원미갑)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 4월 워크숍에 지급할 직원용 단체복 87벌에 1,925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2일 천안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단체복 구입비용 포함 총 3천5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공제회는 30만원짜리 여성용 13벌과 20만원짜리 남성용 74벌을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적립한 퇴직금으로 운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원의 역대연봉, 투자손실을 이유로 담당팀장이 배임혐의로 고발되는 등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은지 오래이다. 그런데 직원 단체복 87벌을 구입하는데 2천여 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은 국민들의 울분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경협의원은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1명당 4,200원씩 적립한 피 같은 돈이다.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 워크숍에 쓰는 단체복을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됐던 신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하사품 내리듯이 단체복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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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8명이 6년 이상 연임 중
‘국세청의 반성문’이라 불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허술해 동일 인물들이 6년 이상 평가위원으로서 연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현재까지 19명의 민간위원들 중 무려 8명이 세 번 연속 연임해 6년 간 위원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운영 되는 조직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 소속 하에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국세청 직원 한명을 제외한 19명을 교수, 회계법인 대표, 연구원, 경영컨설팅 대표, 시민단체 사무처장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며, 매 년 2~4명의 여성위원을 포함 시켜 외형 상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교수와 두 명의 연구원, 그리고 두 명의 민간 기업 대표가 6년 동안 세 번 씩이나 연임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설훈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인 만큼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한 위원들의 정책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내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외부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평가위원들이 6년씩이나 연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청 훈령 제 1741호에 따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훈령은 3년 6개월 전인 2009년 5월 22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어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설훈 의원은 “자체평가위원회 제도가 국세청에 대한 정책평가로서의 취지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나, 국세청 직원들이 각 국실별로 할당된 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려다보니 효과 없이 예산 낭비하는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며 국세청 직원들의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지표 마련에 대한 더욱 진지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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