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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지구내 집입표면 18층까지 건축 가능”
부천시는 지난 29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부천시, 서울시 강서구ㆍ양천구)의 고도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완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일괄적인 고도제한에 따른 도시발전과 주민 재산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 이론, 법령을 적용한 다각적인 연구가 지난해부터 실시된 가운데 지난 6월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고강지구 내 수평표면의 경우 현재 57.86m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최대 119m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으며,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진입표면의 건물도 최대 75m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수평표면 약 14층 건물을 29층으로, 진입표면은 18층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진입표면 내 차폐(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 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 허용 할 수 있는 기준)적용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고도제한완화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시 뉴타운과 고강지구팀 이승봉 팀장은 “협의 결과 중앙부처에서 고도제한완화가 동의되면 고도제한구역 약 23㎢, 시 전체 면적의 42%로 제한이 완화돼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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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불법파견 사업주 9명 사법처리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홍전표)은 최근 자체기획 수시감독 결과 제조업체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하여 사업주 9명을 사법처리하고,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한 결과 불법파견 근로자 39명이 직접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파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천지청은 휴대폰 부품조립업체 A사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 8개소의 파견업체로부터 80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직영근로자와 혼재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이번 수시감독시 적발하여, 불법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A사와 A사에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파견업체 8개소 등 총 9개소의 사업주 전원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파견업체 8개소 중 7개소(근로자 66명)는 파견기간 위반혐의로, 1개소(근로자 14명)는 무허가 파견 혐의로 각각 사법처리했다. 이번에 밝혀진 사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불법파견시 즉시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고용을 지시한 결과 자진퇴사자 등을 제외하고 39명의 근로자가 직접고용된 것이다.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별도로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근로자와는 달리 일부 파견근로자에게 설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추가로 적발하여 시정지시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홍전표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파견의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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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부당사례 총 13건 적발
부천시는 분쟁중인 부천지역 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부천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시 공무원 2개 팀 5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분쟁 중인 2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용역 및 계약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관리규약에 없는 경조사비 등의 항목으로 부당 지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정적하게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나 관행에 따라 임의로 ㎡당 단가를 정해 부과하고 200만원이 넘는 공사․용역의 경우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게다가 입찰보증금을 규정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총 13건의 부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게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과 주택생활지원팀 박삼성 팀장은 “‘찾아가는 아파트 교실’, ‘공동주택관리 아카데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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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 · 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을 제정 · 보급했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의사가 시술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임플란트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하여 임플란트 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 · 보급했다. 먼저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는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시술 동의서에 기재토록 했다. 담당의사와 환자가 각각의 인적사항을 시술 동의서 서두에 기입하여 시술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환자가 자신의 병력 및 투약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여 시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술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와 시술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설명토록 했다. 환자에게 시술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여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임플란트 재료의 품질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시술비용, 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임플란트 시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과 동일하게 시술 후 1년까지 책임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파손 시 재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토록 했으며, 환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토록 했다. 의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의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시술이 실패할 시에는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귀책으로 시술 실패 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이번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고,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www.kda.or.kr)에 통보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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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장은 조금 서두르세요
기상청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적정시기를 예상했다. 올해 김장하기 가장 좋은 때는 중부내륙지방은 11월 하순, 남부·동해안지방은 12월 상순~중순 전반, 남해안 지방은 12월 중순 후반 이후로 전망된다. 12월 초순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2월 중순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김장 적정시기가 평년보다 1~4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륙 일부지역은 지역에 따라 하루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11월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정도 낮아 김장 적정시기가 일주일 정도 빨랐던 반면 올해 김장 적정시기는 평년보다는 빠르지만 작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일 발표되는 일기예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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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포토]필리핀 태풍피해 성금 모금하는 손인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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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8일(월)~24일 부천시 주간행사 안내
11/18(월) ▶09:00-정책기획회의-창의실 ▶14:00-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만남실 ▶14:00-중동․상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최종 보고회-창의실 ▶16:00-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소통마당 11/19(화) ▶09:00-범박고 다목적체육관 개관식 및 범박제 축제행사-범박고등학교 ▶10:00-제24회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부천체육관 ▶14:00-시민정책토론회-자원순환센터시청각실 ▶17:00-부천․시흥정책협의회-시흥시청 11/20(수) ▶09:00-정책집행회의-502호 ▶10:30-행복한경로당만들기 사업성과 보고회-원미보건소대강당 ▶13:30-이웃돕기 쌀 전달식 및 김장담그기 행사-시청 현관 ▶14:00-「열린 시장실」운영-창의실 등 ▶15:00-2014년학교급식 공급 친환경김치 품평회-시청 구내식당 ▶16:00-「열린 시장실」운영-창의실 등 ▶19:00-하나․외환여자농구단 원정 경기(vs 삼성)-용인실내체육관 11/22(금) ▶11:00-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부천시새마을회 주관)-소사본3동주민센터 ▶15:00-제9회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창의실 ▶15:00-개인정보보호 및공공데이터 개방직원 교육-어울마당 ▶19:00-하나․외환여자농구단 홈 경기(vs 우리)-부천체육관 11/23(토) ▶11:00-성가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시청 구내식당 11/24(일) ▶14:00-부천FC 원정 경기(vs 수원)-수원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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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차고 즐거운 노인일자리에 참여해보세요
오정노인복지관 실버홈케어, 실버보듬이, 한울선생님 15명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관장 박노숙) 일자리 팀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이 사회에 참여해서 소득의 기회를 얻고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정책지원사업이다. 모집 사업단은 또래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실버홈케어(4명),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주는 실버보듬이(6명), 아동보육시설에서 국악, 동화구연, 조형공예, 한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한울선생님(국악 3명, 한자 2명)이다. 참여자격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신청방법은 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사본을 준비해서 오정노인복지관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활동시간은 월 36시간이며 만근 시 월 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문의 032-683-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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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나들이 차량지원봉사자 모집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나들이 차량자원봉사자 모집 운전면허 1종 자격증. 문화체험 및 명소 관람 차량봉사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관장 박노숙)에서는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나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차량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이다. 차량자원봉사자는 매 달 3회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 및 명소 관람에 필요한 운전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운전면허 1종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1월(매 주 목요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이윤경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문의 032-683-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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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거리에서 성매매 전단지 사라진다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길거리에 무차별 살포되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 전단지가 사라질 전망이다. 부천시는 13일 KT, SKT, LGU+ 이동통신 3사와‘선정적 광고전단지 차단 업무협약(MOU)’를 맺고 불법 음란 전단지 근절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천시는 선정성 전단지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수도권 기초 지자체 중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부천시는 중·상동 및 역전 부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전단지가 거리를 가득 메웠으나, 전단지상 전화번호가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일명 대포폰으로 살포자 추적이 불가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 이 협약에 따라 선정적인 전단지를 발견하면 수거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구청광고물정비팀이나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직접방문 또는 e-mail (dosidesign@korea.kr)로 신고하면 시는 3개 통신사에 일괄 통보하여 전화번호 사용정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성매매 알선 전단지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단지의 전화번호는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니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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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그린벨트에 도시공원 2개 신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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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의, 부천지역경제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천상공회의소 4층 대강당에서 부천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부천지역경제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부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외부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부천지역경제발전방향 심포지엄’은 1994년 12월에 부천시의 미래산업방향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해보고자 ‘부천시 산업구조와 조정발전전략(1차)’이라는 주제로 처음 연구를 진행한 이래, ‘부천시 공업지역 실태와 대책방안(2차)’, ‘부천시 공업지역 및 제조업 확충과 발전전략(3차)’ 등의 주제를 다루어 왔으며, ‘부천시 만화산업과 기존산업의 융합방안’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열린 심포지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20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천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생태계 건강성 회복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온 가톨릭대학교 대학발전추진단 김기찬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 주제 발표 뒤에는 설훈 국회의원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제시와 함께 양봉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본부장, 배덕기 부천시 기업지원과장 등의 토론자가 지정토론에 나서게 된다. 부천상공회의소 여성국 사무국장은 “이번 심포지엄 행사는 부천지역 기업생태계의 건강성 진단을 통해 앞으로 우리 부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이 모색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개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참석과 관련된 문의는 부천상공회의소 진흥부(☎663-660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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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경지 불법 성.절토 강력 단속
부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농경지 불법 성ㆍ절토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50㎝ 이상의 성절토),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 이하로 파는 행위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ㆍ객토를 하는 행위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1년간 성토 높이 합산) 등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농목적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의 성ㆍ절토 행위는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 관리 기간 내 법령 위반자는 즉시 사법기관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1억원 이내/년 2회 범위)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법령 위반자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까지 포함된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박헌섭 과장은 “특히 오정구 대장동 농경지 일대는 매년 우기에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 불법 성토 행위가 행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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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체험관 오정구 대장동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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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산 사상체질 쉼터 황토숲길 '졸속행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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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윈즈, IDC 선정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부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 간편하고 강력하며 안전한 IT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솔라윈즈(SolarWinds)가 IDC와 가트너(Gartner)를 비롯한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의 최신 연구 조사에서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부문 시장 점유율 1위(IDC), 네트워크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 툴 부문 2위(가트너) 등을 기록하며 IT 관리 솔루션 선두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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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소폴리틱스-웰로, ‘정치-정책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업무 협약
- 정치 뉴스 소셜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옥소폴리틱스와 맞춤형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 웰로가 22일 ‘정치-정책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옥소폴리틱스 공동 대표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장소를 초월해 메타버스 상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올해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