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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의 날개 달고 비상하는 부천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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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참여 불우이웃돕기 알뜰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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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느끼는 우리 궁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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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6일 상동 석천공원에서 자원봉사학생, 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해 ‘2013년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선진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 공원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은 ‘화장실 바닥에 침·껌 안뱉기, 화장실 내에서 금연하기, 용변 후 반드시 물 내리기, 오물과 쓰레기 버리지 않기, 화장실 청결하게 이용하기, 세면대 수도꼭지 잠그기’이다. 구는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화장실과 공원관리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공원 내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하기 위해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캠페인을 추진했다. 홍보용 전단지 2000매, 홍보용 티슈 2000개를 제작·배부해 문화시민의 의식을 고양시켰다. 부천시 원미구 공원녹지과 조용환 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많은 시민이 원미구 공원을 더욱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해 시민이 공원화장실을 편하게 이용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시민 스스로 공원화장실을 보호할 때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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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퇴직금으로 직원 단체복 구입?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으로 직원들 단체복 구입에만 2천여 만원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민주당, 부천원미갑)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 4월 워크숍에 지급할 직원용 단체복 87벌에 1,925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4월 12일 천안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단체복 구입비용 포함 총 3천5백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공제회는 30만원짜리 여성용 13벌과 20만원짜리 남성용 74벌을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적립한 퇴직금으로 운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임원의 역대연봉, 투자손실을 이유로 담당팀장이 배임혐의로 고발되는 등 방만경영으로 지탄을 받은지 오래이다. 그런데 직원 단체복 87벌을 구입하는데 2천여 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은 국민들의 울분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경협의원은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1명당 4,200원씩 적립한 피 같은 돈이다.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 워크숍에 쓰는 단체복을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문제가 됐던 신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하사품 내리듯이 단체복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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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8명이 6년 이상 연임 중
‘국세청의 반성문’이라 불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국세청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허술해 동일 인물들이 6년 이상 평가위원으로서 연임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1일 현재까지 19명의 민간위원들 중 무려 8명이 세 번 연속 연임해 6년 간 위원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운영 되는 조직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돼있다.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 소속 하에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국세청 직원 한명을 제외한 19명을 교수, 회계법인 대표, 연구원, 경영컨설팅 대표, 시민단체 사무처장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운영 중이며, 매 년 2~4명의 여성위원을 포함 시켜 외형 상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교수와 두 명의 연구원, 그리고 두 명의 민간 기업 대표가 6년 동안 세 번 씩이나 연임하는 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설훈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스스로 운영하는 자체평가위원회인 만큼 평가의 질 제고를 위한 위원들의 정책적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내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외부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수혈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평가위원들이 6년씩이나 연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청 훈령 제 1741호에 따라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훈령은 3년 6개월 전인 2009년 5월 22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 있어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설훈 의원은 “자체평가위원회 제도가 국세청에 대한 정책평가로서의 취지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나, 국세청 직원들이 각 국실별로 할당된 과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려다보니 효과 없이 예산 낭비하는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며 국세청 직원들의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지표 마련에 대한 더욱 진지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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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둘리 광장, 공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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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서 1동 1문화공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주민자치위원회는 10월 마지막 날, 가을소리 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개최했다. 10월의 마지막 날 춘의테크노파크 2단지 앞 광장에서 기업인과 근로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을소리 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개최됐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원도심 지역의 1동 1문화공연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은 공장이 많은 춘의동 지역 특성을 살려 기업인과 근로자를 위한 공연으로 점심시간에 맞춰 이뤄졌다. 춘의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경기민요교실 수강생의 풍년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요공연이 펼쳐졌다. 부천시립합창단 도윤종 테너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지금 이 순간’등 가을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를 선사했다. 프랑스 아르쌍스 오케스트라 수석 트럼펫 연주자 출신으로 OBS 악단장을 역임한 김용철 트럼펫터의 트럼펫 연주는 압권이었다. 앙코르 곡으로 관람객이 신청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즉석에서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통기타 여가수 우재경양은 ‘잊혀진 계절’, ‘바람의 노래’등 가을노래 퍼레이드를 펼치고, 춘의동방위협의회 고영환 회원의 색소폰 연주는 아마추어임에도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에 출연한 딕훼밀리의 초대 맴버이자 이날의 초대가수인 방현용 씨는 ‘나는 못난이’와 ‘작별’ 등의 노래를 불러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으며 가을소리 음악회를 빛냈다. 권득현 춘의동주민자치위원장은 “오늘 소규모 공연이지만 주민과 기업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공연이었다. 앞으로도 문화소외 현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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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필, 가을밤을 수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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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설공단 'UN Global Compact' 가입 완료
부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국)이 지난달 29일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인 'UN Global Compact'(이하 UN GC) 가입을 UN 본부로부터 최종 승인(http://unglobalcompact.org/participant/24411)받았다. UN GC는 유엔 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이 1999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사회윤리와 국제환경개선을 위해 유엔기구들과 기업들이 협조해 새롭게 발의해, 이듬해인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세계의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단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2006년 11월 이후 UN GC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점 추진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UN GC는 현재 마이크로소포트·BT 등 세계 135여 개국 8,000여 개 기업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SK이노베이션·한국타이어·SK텔레콤·포스코·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52개(2013년 8월 기준) 기업이 가입했다. 이들 기업은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분야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은 UNGC가입을 통해 4대 분야 10대 원칙에 기반을 둔 중장기 전략 및 기업활동을 추진하며 매년 UN GC에 이행실적을 제공하는 등 공단의 다양한 활동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게 된다. 부천시설공단 김영국 이사장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부천시설공단이 사회와 지속적인 균형 발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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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생활임금조례’ 제정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이하 생활임금 조례)가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난달 2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 저소득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며, 지역 단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진행돼 그 의미가 크다.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지자체장의 결단에 의한 서울시 노원/성북구의 사례와는 달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하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된 정책을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생활임금 조례는 2011년 12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토론을 거쳐 2012년 5월 노사민정 본협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2012년 3차례에 걸친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6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부천시의회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부천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출자 기관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매년 부천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해 의결한 안에 따라 매년 9월 15일까지 차기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도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해당근로자는 부천시 28개 부서, 근로자 406으로써 이들의 임금은 2014년도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 (5,575원) 인상안으로 설계됐다. 한편, 임금 범위는 현 인건비 총액과 생활임금 적용에 있어 생활임금 폭 변동에 따른 시급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구간 인상폭을 조정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계층 간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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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단, 나트륨 줄이기 등 안심 먹거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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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
부천시는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8일까지 합동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의 금연구역지역을 중심으로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오는 2014년부터 단속대상에 포함되는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시행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건강증진과 이선숙 검진팀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으로 그동안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흡연자도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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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종료되는 야간약국, 2개월은 덤인가?
부천시가 의회 연구단체(부천시의회 공공의료정책 의원연구단체)의 사업제안을 바탕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야간약국이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통과됐으나(제3회 추경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단 1원도 삭감한 예산이 없이 원안가결하는 역사를 남기기도) 오늘(11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예산의 합목적성을 다시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난 3월 21일자로 시장 결재를 득해 '2013년 야간약국 운영계획'을 세웠다. 같은 달 10일 의원연구단체 주최로 야간약국 공청회가 있은 뒤 12일만에 김만수 시장의 지시로 야간약국 운영 계획은 초스피드로 진행된 것.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3개 구별로 각 1곳씩 야간약국을 지정(약사회 추천 후 부천시 지정)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운영비 일정액을 부천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 예산은 6,480만원으로 1개 야간약국별 약사 인건비를 1시간 3만원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원미구- 로뎀약국(중1동 1140-3) ▲소사구- 바른손약국(괴안동 130) ▲오정구- 메디팜약국(원종동 280-15) 등이 지정된 야간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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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강남 이어 넘버 2...'체감 하십니까?'
부천이 서울 강남에 이어 교육경비 예산의 비율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은 교육투자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7.2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부천시는 4.16%로 그 다음을 차지하면서 전국 2위의 교육경비 지출을 기록한 것. 부천시는 김만수 시장 취임 후 '교육경비를 일반예산의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부천시는 2014년도 편성요구예산으로 8,248억3,114만5천원을 계획하고, 이중 교육경비 예산 243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37억원을 증가시켜 일반회계 3%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상급식 등 급식지원 예산은 제외한 것으로, 급식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470억여원 규모로 이는 일반회계에 6%대를 차지하는 큰 규모의 예산이 된다. 재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예산지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부천교육지원청 및 일반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천시가 '전국 넘버 2'에 오를 정도로 교육경비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반해 부천시민, 학부모, 학생들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각각의 교육경비 예산을 놓고는 이른바 '논란 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천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교육경비특별위원회 장경화 위원장은 "부천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미래학교 사업도 시민의 눈으로 봐서는 문제예산으로 꼽혔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천시는 내년 교육경비에 미래학교 대상을 현재 10개교에서 20개교로 늘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미래학교 대상을 절반(5개교)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며 "이는 미래학교 진행을 위한 교사아카데미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같은 일선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고장문화체험사업(뻔뻔시티투어)', '꿈나무 수영교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이 주(主)가 돼고 부천시가 보조하는 교육경비 예산지원이 아닌 '퍼주기 위한 예산', '부천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부천시는 아트벨리사업에 이어 '헬스벨리'라는 이름으로 꿈나무 수영교실을 내년도 교육경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관내 63개 초등학교 중 15개교를 선정해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을 가르친다는 것으로, 수영학습을 위한 수영장 사용료 및 이동을 위한 버스임차료까지 모두 부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또 내고장문화체험사업(뻔뻔부천시티투어)도 초등3학년을 대상으로 기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티투어를 무료로 체험하게 한다는 것으로 9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신규사업은 정해진 예산규모 안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전체 학교가 대상이 될 수 없어 '형평의 문제'와 함께 '이중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도 좋지만 '미래학교'에 이어 신규사업까지 부천교육지원청은 못하거나 안하는 사업을 부천시가 막대한 교육경비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 부천시의 의지가 일선 학교에는 강요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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