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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제11회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청소년, 성평등 쓰고 그리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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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화로 만나는 국립수목원 열대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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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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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국유림 명품숲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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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하고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와 ‘바이오필름’은 생리대 원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화학성분을 사용했다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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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업희망대학에 농업경영 마케팅 노하우의 희망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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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뷰티한류를 만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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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무주YG재단과 청소년 인재 양성 위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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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 회화과 ‘2015 끝이 아닌 시작’ 기획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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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소리’ 대한민국 대표 10인의 멘토와 함께하는 시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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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사 명필름의 첫 번째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 메인 포스터 및 캐스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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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입시’ 건국대, ‘고교교육 기여’ 대학 3위에 올라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하는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체 대학 가운데 3번째로 많은 총 17억 원의 관련 사업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원을 신청한 대학 중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만큼 ‘바른 입시’를 표방하는 건국대의 대입전형이 일선 고교의 공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건국대는 특히 이번 사업의 전신 격인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과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총 8년간 대입전형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대표 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건국대는 지난 2014년에 첫 사업을 시행한 이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 강화, 대학별고사 축소, 고른기회 전형 확대, 수험생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전형개선효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에도 이 같은 전형개선 성과는 물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등 중·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는 총 112개 4년제 대학이 신청했으며 2단계 평가를 통해 60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평가점수, 학교규모, 예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배정원칙에 따라 대학별로 최저 2억 원에서 최고 25억 원까지 총 47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특히 건국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운영과 개선 노력이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건국대는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운영 ▲입학사정관 전문 인력 확보 등 전형윤영 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논술가이드북과 전형안내서, 전공안내서 등 입시자료집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전공체험과 모의논술, 모의면접, 교사와 학부모 컨퍼런스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는 학생부위주전형을 꾸준히 늘려가는 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어학특기자 전형을 폐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전형 표준화 등을 위한 타 대학과의 협력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국대는 그동안 수능과 논술위주전형 비중을 줄여가면서 학생부위주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으며,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을 점차 줄여서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전형 체제의 전환을 시도해왔다. 전형방법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6→5→4)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전형 간소화를 추진해왔다. 건국대는 또 수시 논술위주전형을 축소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전면 폐지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논술위주전형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대신 학생부를 논술위주전형에서 보완적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을 전면 폐지하였고, 예체능 특기자 전형만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건국대는 또 전임사정관을 비교적 충분히 확보(17명)하고 근속연수가 긴 편이며(30개월),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취약계층 선발, 지역적 다양성 추구 등 신입생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과 전형 표준화 등을 위해 다른 대학과의 협력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건국대 박찬규 입학처장은 “건국대는 전형 간소화와 학생부 위주의 선발 등 고교교육 정상화와 공교육 활성화의 취지에 맞게 입시정책을 혁신하고 있다”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대입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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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2015년 책임운영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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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항노화학회, ‘우리의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캠페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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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가을/겨울 버버리 프로섬 남성 컬렉션 쇼 런던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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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쥬메이라 비타벨리, 프로모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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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조혈모세포기증 활성화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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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으로 나누어 ‘13년 체납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6.5%가 몰려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징수율은 체납액의 건수 및 규모가 크고, 체납자의 익명성이 깊고 유형이 다양하여 전국 평균 27.2%에 못미치는 23.4%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평균율 보다 5.1% 높은 반면, 서울과 인천은 전국 평균징수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고질체납자가 많고 우발체납 규모가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11.1%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27.2%)을 웃도는 39.0%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2.9%이며, 광주시도 47.4%로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그 이유는, 체납유형이 동질적이면서, 관할 구·군의 면적이 좁고 이동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징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조선·석유화학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28.6%)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2.5%로 전국 평균 징수율을 5.3% 상회하나, 체납 유형과 특성이 도별로 고유성이 강해 징수율 또한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체납규모가 비교적 적고 비도심적 특성이 강한 전북, 강원, 충북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41%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신탁부동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충남과 특정산업(섬유, 철강 등) 및 산업단지(구미) 침체의 영향이 큰 경북의 징수율은 2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년과 비교한 시·도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13년 체납액 625억원을 ’14년에는 425원으로 줄여 △32.0%의 감소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으며, 연이어 강원(△15.8%), 대구(△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국세의 탈세 조사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폭증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많아 12.5%의 증가율을, 감사에 의한 추징세액분의 체납액이 1,816억원에 달하는 인천시는 8.6%의 증가율을,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체납액이 105억원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는 13.5%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행정자치부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압류·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활동 강화와 병행하여 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 확대 및 자치단체간 상시적 체납액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고 ② 정부기관(국세청·관세청, 법원, 국토교통부 등)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지방세 채권의 조기 확보 ③ 납부 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납세보전 확대조치 및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범칙조사 강화 ④ 시·도별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징수기법 등에 대한 자치단체간 소통·공유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시·도별 재정공시 등을 통해 공개된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을 우선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를 통한 선의의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앞으로 그 자치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시·도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의 공개는 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징수시책 등의 디딤돌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할 자치단체 지방세 징수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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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성여자중학교, 연탄 나누기 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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